여러 관련 부처가 함께 현안 처리… 조직·인력 보강 쉽도록 통칙 개정

시간선택제 공직 507개로 늘려… 요구 정원의 20% 이상 채용해야

# 공항에서 근무하는 A부처의 김 주무관은 전염병이 발병하자 달라진 정부 조직 관리를 체감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현안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 통관, 검역 등 기관별로 인원을 따로따로 늘렸다. 하지만 관계 부처인 B청과 C처의 협조로 한꺼번에 필요한 곳에 인력도 보강하고 동시에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면서 원활하게 검역을 하고 전염병도 관리할 수 있었다.

올해 정부 조직 관리의 키워드는 ‘다수 부처 협업형’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처럼 개별 부처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은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달려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공동으로 보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17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세우고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부처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인 다수 부처 협업형 조직 관리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 현안이 터졌을 때, 관련 부처들이 조직과 인력을 공동으로 행자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처와 처, 청 등 여러 단위 기관의 공무원들이 모여 공동 대응을 하면 행자부는 조직과 인력을 공동으로 보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의무화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직위가 지난해 395개에서 올해 507개로 확대되고, 정원도 요구 정원의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일반 분야는 10%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해 각 부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적합한 직위를 의무적으로 발굴해 요구 정원의 20%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자격을 활용하는 회계검사, 민원 처리처럼 정형화되거나 출입국관리처럼 특정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분야다.

조직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해 전문직 공무원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사이에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은 3·4급 복수 직급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정부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원한 인력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통합 정원을 아예 줄이는 제재 등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안전강화, 일자리 만들기,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