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 활성화 세미나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나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는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을 육성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문·출판·뉴미디어를 규제·육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영역이 쪼개져 있다.

김 교수는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현재의 정부조직은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할거주의로 정책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방송영역에서의 정치 과잉 현상이 심화되는 등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ICT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합·관장하는 독임제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뉴스 콘텐츠의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기형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포털 업계가 뉴스 콘텐츠 기여도 산출 원칙과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과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 간 뉴스 콘텐츠 기여 이익을 50:50 혹은 45:55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신문 등 뉴스 매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광고정책, 뉴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진흥 정책도 주문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정보문화부에서는 신문, 방송,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문 산업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전환, 정보기술(IT) 및 데이터 관련 인력 구조를 통한 선진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도 콘텐츠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문의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측면에 주목해 진흥 정책을 늘려왔다”면서 “우리도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에 최적화된 고품질 뉴스 콘텐츠 생산은 물론 뉴스 콘텐츠 보호, 신문 유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