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8개 부처 조직 개편 완료

“재정분권 추가 재원 50兆 필요” 중소벤처기업부·행안부 신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면 추가 재원이 20조원, 6대4로 하면 50조원이 소요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정권 임기 안에 지방재정 균형을 이루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새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이 된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정비전을 이루고자 중앙행정기관이 1개, 차관급이 1명 늘어난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처 장관이 늘었지만 국민안전처가 행안부로 흡수되고 대통령경호실이 차관급 조직이 되면서 장관 숫자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차관급이 1명 늘어 전체 정무직 숫자는 129명에서 130명이 됐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와 미래부, 금융위원회 기능을 넘겨받아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조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 운영인력도 금융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긴다.

안전처를 일부 흡수한 행안부는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바꿨다. 김 장관은 “재난 대응의 1차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됐다”며 “재난상황점검회의는 세종시로 직접 내려가서 주재하고, 재난안전관리 현장을 자주 방문해 현장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에서 떨어져 나와 해양수산부 산하가 된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국과 외사과를 신설했다.

김 장관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직접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국토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균형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그는 “경제 장관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할 말을 했다”며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재정분권도 이번 정권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5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178조원이 더 든다고 김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독일 모델을 연구 중이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