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단순 노무 등 일자리 감소…비정규직 가입률 낮아 보장 배제 위험”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이 해오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가 2025년에 45만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보험 미가입 인구가 늘면 사회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현재 정규직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5.0%인 반면 비정규직은 36.5%이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가입률은 17.1%로 매우 낮다.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설계하고 확대해온 탓이다. 제도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나, 실제로 임금 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면 정규직 임금소득자 중심으로 설계한 현행 사회보험 가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2025년 전체 일자리 대체위험률은 70.6%로 추정됐으며 특히 단순노무직은 90.1%가 대체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행 사회보험 가입 체계에서 일자리 변동은 가입률과 직결된다. 이 가운데 5%만 실제로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5년에 44만명, 건강보험 가입자는 47만 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결국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현행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