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도심 설치 갈등·해법 세미나

“위험·기피시설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고
도심 설치 환경 조성해야 그린뉴딜 완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경제와 환경의 충돌이 아닌 조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린뉴딜 8대 추진 과제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공급을 확대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 계획과 함께 수소차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장거리 운행에 활용한다. 수소버스 4000대, 중대형 화물차 645대를 포함해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관건은 수소충전소 확보다. 정부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 45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들은 폭발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처럼 그린뉴딜 계획에 따른 ‘녹색전환’ 이행과정에서 부각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갈등학회가 기획하고 서울신문 후원으로 ‘도심지 수소충전소 설치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가 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확산의 필수조건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미래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혜안이 공유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한결같이 주문했다. 충전소가 폭발하면 수소폭탄이 될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이 내재된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공허하고 갈등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여광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기반구축지원실장은 도심지 수소충전소 설치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발제에서 “상이한 조건이지만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에 국내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공포감을 키우게 됐다”며 “충전시설의 잦은 고장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품 수급 불안으로 수리가 늦어지면서 운전자 불만 및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그러나 “설비·시공에서 이격거리와 안전관리자 상주 등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소충전소 갈등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 위험 인식의 균등화와 기피시설의 집중 문제 완화를 주장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주유소는 위험시설이지만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위험·기피시설이 격오지가 아닌 도심에 들어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린뉴딜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충전소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들어서는 것이 효과가 크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협상력,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국회와 정부청사에 충전소를 먼저 설치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주문했다. 이 위원은 “도심에서 300평 가까운 부지가 필요한 데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충전소 구축에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공공 주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도시에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도심 재건축·재개발과 연계해 충전소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