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한달 만에 풍력환경평가단 확대 재편
탄소 중립시대 걸맞게 역할 확대 모색
풍력 사업 환경평가 장관이 수행 추진
일각 “환경부가 해상 풍력 조장” 비난

환경부가 지난 2월 22일 신설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평가팀)을 한 달 만에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환경성 평가를 전담할 테스크포스(TF) 조직인 평가팀이 1일부터 자연환경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풍력환경평가단’(평가단)으로 재편되고, 국장급인 유역·지방청장 7명이 평가지원단장으로 배치됩니다.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풍력,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과 비교해 환경 논란이 적고 경제성도 높아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상 풍력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해외에서도 해상 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인허가 가속화, 공공자금 조달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해상 풍력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평가단은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해상 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에 구축한 뒤 해상 조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화한다는 계획 등도 내놨습니다.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개발입지가 정해진 이후 환경성이 검토돼 논란을 자초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관계자는 “단일·전담창구 설치로 유역·지방청과 일관되고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긍정적 평가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서조차 환경부의 ‘조바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에 한해 평가를 본부가 실시하는 것을 놓고 공정성·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평가 기준·절차 등 규제완화는 없다는 방침이지만 어업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해상 풍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했다 역풍을 맞은 육상 풍력과 산지 태양광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환경사업은 시간이 지나야 폐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의 한 간부는 “지금 분위기만 보면 친환경 사업 취지보다 사업 편의로 인식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