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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운영 미흡 등 총체적 부실” vs “인재를 구조적 문제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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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작년 댐 하류 158개 지구 수해 원인 조사

8356가구 3725억 피해… 후속조치 마련
댐 관리 규정 등 이상 기후 변화 반영 못해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 6.5%에 불과해
방류 때 하류 주민에 규정보다 늦게 통보

범람 피해 전남북·경남 7개 시군 큰 반발
“추가 조사 요구… 손해 배상·재발 방지를”

지난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 수해는 댐 운영과 하천 정비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다. 정부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 발생한 댐 하류 158개 지구(섬진강댐 78개, 용담·대청댐 53개, 합천·남강댐 27개)의 수해 원인 및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피해 규모만 8356가구, 총 3725억원에 달했다.

섬진강댐이 8개 시군, 5905가구에서 2950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용담·대청댐은 6개 시군, 1626가구에서 565억원, 합천·남강댐은 3개 시군, 825가구에서 2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댐의 구조적 문제,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보 부족 등의 부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이 댐 준공 당시의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에 불과해 홍수 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다. 홍수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홍수기(6월 21~9월 20일)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했고 일부 댐은 제한 수위를 넘겨 집중호우에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댐 방류 정보가 하류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이 규정보다 늦어졌다는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 관리도 미흡해 구조물 주변 제방이 유실됐는가 하면 홍수 제한 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교량·도로 등에서는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조사단은 다목적댐 재평가로 홍수조절용량 확대 및 댐의 저수증력 증대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고 전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섬진강댐 범람으로 피해를 본 전남북·경남 지역 7개 시군은 홍수기 댐 수량관리 규정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임에도 환경부가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담댐 하류 주민들은 “과다한 방류가 원인인데 지방하천 부실 정비 및 관리를 끼워 넣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반영한 댐·하천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홍수예보 고도화 등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극 반영해 항구 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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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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