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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다음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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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정식 장관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
“근로시간은 노사 자율 확대하되 건강보호조치 병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상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 수정
2024년까지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 양성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시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15. photo@newsis.com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보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고용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업무계획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노동부는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의 ‘충실히’ 같은 모호한 표현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또한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 수립,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재 18만명을 삼성·KT 등의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통해 키우기로 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한국폴리텍대 캠퍼스나 공동훈련센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두고 인력 3000명을 양성한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을 이달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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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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