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는 지난 2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1년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을 받았으며, 민간위탁 예산의 50% 가까이가 인건비에 지출되고 전시성 행사와 홍보비에 과다 지출하고 있는 ‘전태일 기념관’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민간위탁 예산지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이날 황철규 의원은 “‘전태일 기념관’의 2023년 예산편성액이 12억 27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미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태일 기념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된 바가 있으며, ‘2021년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실태가 매우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전태일 기념관’의 2022년 위탁예산 15억 7200만원 중 약 50%에 가까운 7억35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일회성 행사와 홍보비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실례로 2020년에 진행된 ‘전태일 50주년 기념행사’ 지출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 9억5600만원 중 홍보비로 1억2800만원이나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총평에는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체 평가가 기술돼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100%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황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민노총 노조지부’) 가 지난 11월 23일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에게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 장태용은 ‘전태일 기념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라는 제목으로 보낸 성명서에 대한 질타도 이어나갔다.  

특히 황 의원은 “‘민노총 노조지부’ 가 장태용 의원의 ‘전태일 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악마의 편집이 콜라보를 이룬 저질 질의’ 라고 폄하하고, “‘전태일 기념관’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소감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여 의원 블로그와 SNS에 게재하라”라는 상식 이하의 요구를 했다. 이후 “민노총 노조지부가 사과 성명서를 내기는 했으나, 이는 단순히 사과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라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서울시정을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서울시 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라고 말하고,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조롱하듯이 사과문 양식까지 정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폭거이다. 혹여 의원의 지적 부분과 본인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통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인데, 마치 초등학생에게 벌칙을 내리는듯한 이런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도 “민노총 노조지부의 성명서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표명은 할 수 있으나 의회의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심지어 특정한 양식에 따라 사과를 하라고 한 것은 정상적인 행위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돼 온 것에 대해 본 의원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전태일 기념관’의 민간위탁 예산지원은 전액 삭감토록 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고 의지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