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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급증하는데… 전국 지원센터 폐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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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44곳 예산 전액 삭감
통역·고충 상담 막혀 불편 늘 듯
문화교류 행사도 취소 불가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한국말이 서툰 우리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2020년 베트남에서 입국해 현재 광주시 광산구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 A(48)씨는 10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각 지역의 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몰렸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산하 지역 거점 센터는 전국에 9곳, 소지역센터는 35곳에 이른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은 71억 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19년째 운영 중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상담업무와 교육업무를 지방 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센터의 사랑방 역할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접근을 위한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춰온 센터는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하는 등 다양한 파생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센터가 문을 닫는다면 이국땅에서 힘겹게 적응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2명이 종사하면서 통역, 한국어 교육, 노무·법률 상담을 해왔다. 광주·전남 전체를 관할하고 있어서 매년 2만명 이상이 찾는다. 광주 센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이 서툴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직접 가서 통역을 해준다”면서 “체불임금 문제도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므로 주말과 일요일에 주로 센터를 찾았다”면서 “노동청이 센터 업무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안 센터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울산 센터 관계자는 “현재 3명의 직원이 연간 3500~4000명의 외국인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도 지원이 안 돼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 센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삭감과 센터 폐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전국종합
2023-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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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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