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으로 본 주요 사업

고용, ‘일·가정 양립’에 4.3조 투입
과기,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45억
농식품, ‘개 식용 종식’ 544억 신설
외교, 내년 ‘APEC 정상회의’ 총력

예산 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는 8월 말 다음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편성 방향과 분야별 규모, 중점 사업 등 예산의 ‘빅픽처’(큰 그림)가 담긴다. 기재부가 전체 예산안을 발표하고 나면 부처별 예산 디테일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신문은 3일 각 부처 장관들의 내년 1순위 사업이 될 ‘애착 예산’을 짚어봤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힘을 준 건 ‘의료개혁’ 분야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2조원이 투입되며 집행은 보건복지부가 한다. 조규홍 장관도 관심 예산 1순위로 놓고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연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이별’을 앞둔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총 19조 7000억원 규모)은 관심에서 살짝 멀어진 분위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을 최애 예산으로 꼽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9개 국립대 의과대학에 4047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 등 총 4876억원을 투입해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5조 3134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도 핵심 사업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효자이자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창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250억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에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석유·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506억원도 배정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질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을 애착 사업으로 꼽았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개통과 K패스 사업 규모 확대안도 우선순위에서 빼놓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예산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예산액도 4조 3134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6827억원(61.6%) 불려 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생을 반전시킬 열쇠가 일·가정 양립에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 증액에 힘썼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홍역을 치른 뒤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복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단연 1순위다. 올해 8조 4000억원에서 내년 9조 7000억원으로 16.1% 늘어난다. 논란이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보 보안·보호와 관련된 R&D 사업에도 45억원을 편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엔 ‘개 식용 종식’ 예산이 관심사다.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데 54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에 예민하다. 화재 방지를 위해 스마트제어 형식의 완속 충전기 7만 1000개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충전기 2만개를 교체하는 데 9284억원을 투입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예산 1008억원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 69억원을 최애 예산으로 꼽았다.

세종 이영준·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