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8일 지명한 가운데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할 경우 헌재의 ‘보수 우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함 후보자도 모두 임명될 경우 현재 ‘중도·보수 5 대 진보 3′인 헌법재판소 구도는 ‘중도·보수 7 대 진보 2′로 재편될 전망이다. ▲중도-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중도·보수-김복형 재판관·함상훈 후보자 ▲보수-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이완규 후보자까지 7명이 중도·보수 진형을 꾸리는 것이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뚜렷한 진보 색채를 띄고 있다.

인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40년 지기’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끊어진 검사 출신 재판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10번째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전문가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 대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처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또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함 후보자는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근무를 다녀오는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라는 평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