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특강 탄핵심판 소회 밝혀

“관용·자제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
탄핵소추는 野 권한… 문제 없어”
헌재 선고 지적에는 “모순 없어”
“여야 권리·절제 똑같이 적용돼야”
오늘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17일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인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수강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태욱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행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줄탄핵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게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재판관들)가 좀 호소해 보자,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래서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 그것을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행은 특강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며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