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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쟁’ 인천 제3연륙교 이번엔 ‘통행료 유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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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행료 수입으로 민자도로 손실보상 검토
주민 “건설비 부담했는데, 통행료까지…이중부담”

인천 제3연륙교 공사 현장. 인천경제청 제공


지역 주민 간 ‘이름 전쟁’이 한창인 인천 제3연륙교가 이번엔 통행료 유료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인천시와 영종도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교량은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로 총사업비 약 77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다.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과 청라를 개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걷은 조성원가 등 620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했다.

문제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영종·인천대교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사업자와 육지와 영종 간 또 다른 교량이 건설돼 민자도로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이른바 ‘경쟁방지조항’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손실보상금을 제3연륙교 사업자인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손실보상금을 부담할 수 없다며 버티면서도 한편으론 제3연륙교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만일 최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통행료는 편도 4000원정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는 건 맞다”면서도 “통행료를 얼마로 할지 등 상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통행료 유료화 움직임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영종·청라 토지조성원가에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가 포함돼 주민들이 건설비를 선납한 상황인데, 통행료를 유료화한다는 건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며 “공공도로의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를 전 국민에게 무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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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