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관계 개선 적극 나설 듯
“기본 상황 관리, 북한도 응할 것”
접경지 사격훈련 중지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극초반부터 북한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이 복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12일 직접 연락 채널 복구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측과의 소통 채널 복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소통 채널은 정상 간 핫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사 통신선, 국가정보원 핫라인 등이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남북정상 핫라인 단절을 선언했고 같은 달 한국이 지어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국방부 측은 이날 “통신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현재 반응이 없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공약으로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대북 정책이 기존과 달라지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통 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확성기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있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남북 핫라인의 복원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남북 소통 채널의 복원은  기본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해 북한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이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 군사훈련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와 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다시 실시됐다.

국방부는 아직 별도 지침은 없으며 계획된 접경지 사격훈련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계획된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으로는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등이 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