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논의”
민주당 “국가 도움 된다면 법개정도 가능”

대통령실이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도 유사시 전력 확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진 않다”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