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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농업인단체 “기만행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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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전략적 판단” 발언 불씨로
한농연 “추가 개방 땐 대대적 투쟁”
축산인단체도 “사실상 사형선고”


피켓 든 한농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 제공


농심이 들끓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16일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이뤄질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업이 정부의 협상 카드로 사실상 공식화되자 목소리를 키운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한농연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이라며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개방을 논하는 건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농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 대부분이 철폐됐다”면서 “관세·비관세장벽의 추가 해소 땐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축산인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에서 “정부는 매번 농업 강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산업을 상대국에 전면 양보했다”며 “미국 압력에 굴복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식량 주권을 포기한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무안 류지홍 기자
2025-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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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