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산사태 발생 후에 대피 문자
가평, 3시간 지나 ‘심각’ 단계 발령
산림청·지자체, 위기 경보 ‘제각각’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산림청이 위험 단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주의보’ 수준 조치에 머물러 제때 주민 대피를 유도하지 못했다. 산림청과 지자체의 위기 판단과 대응 체계가 따로 놀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산림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사망과 실종 사고가 잇달았던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모두 사전에 위기 경보가 내려졌지만 지자체는 적절한 대피 조처를 하지 않았다. 현행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며, 이에 기반해 지자체는 주의보·예비경보·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 산청군은 산림청이 지난 17일 오후 1시 ‘경계’ 단계를 발령했지만 19일까지도 산사태 주의보 수준 조치만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산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즉시 대피’ 문자를 발송했다.

산청군은 “기상청 예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실제 상황 간 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산림청의 ‘심각’ 경보 자체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가평군 조종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시점은 20일 오전 4시 37분이었지만, ‘심각’ 경보는 3시간 뒤인 오전 8시에야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경보 체계가 실시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일부 지자체는 위기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어 단계별 명확한 행동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반드시 ‘심각’ 단계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하위 단계에선 주민 불편과 부담 등을 고려해 대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보 체계가 ‘형식’에 머물고, 실질적 대응은 여전히 현장의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물폭탄’이 덮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는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다. 구조당국은 소방인력 56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산사태로 매몰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부터 대보교와 청평면에 이르는 구간을 6개로 나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피해가 가장 컸던 대보리·마일리 하천 일대는 여전히 물살이 거세고 지형도 험해 구조와 수색 작업 모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지형이 험하고 토사가 두꺼워 하천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워 드론과 망원경으로 수색을 이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 박승기·산청 이창언·가평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