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트럼프 ‘관세 15% 빅딜’

일본이 23일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앞세워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을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는 대신 일본 농민들이 강력 반발한 쌀 관세율 인하는 피해 협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대미 자동차 관세율을 처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문제는 협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

수입차 인증 기준 완화 수용
철강·방위비 협상 일단 빠져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현재 부과 중인 25%의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다. 품목별 관세 부과 전부터 매기던 기본관세 2.5%를 합치면 15%의 세율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50%)는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일본 측은 까다로운 수입차 안전·인증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자동차 관세율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기에 의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당장 미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를 대변하는 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들에겐 나쁜 합의”라고 주장했다.



미국산 쌀 수입 비중 늘리되
관세 유지 농민들 요구 반영일본은 쌀의 무관세 수입 총량(쿼터)은 그대로 두고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쌀 관세 장벽을 유지하라는 일본 농민들의 입장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미니멈 액세스)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산은 34만 6000t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다만 주식용 쌀은 전체 수입량 중 최대 10만t가량으로 제한돼 있다. 이 외에도 민간 업체가 쌀을 수입할 수는 있으나 1㎏당 341엔(3200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에서는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선전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었다”며 “농업계 전반에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美 청구보다 투자 규모 커
알래스카 사업 동참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나의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760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미국이 90%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투자 금액 4000억 달러(552조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대미 관세율 인하 요구 지렛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칭은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합작법인)를 설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반도체·의약품·철강·조선·항공·에너지·자동차·인공지능(AI)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미일이 함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