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 美에 中위협 땐 핵대응 요청
교도통신 “양국 핵논의 처음 판명”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상연습은 지도 위에 부대나 군사시설을 표시한 다음 실제 작전처럼 진행하는 가상의 훈련을 의미한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이 EDD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국과 일본은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따른 과제를 검토했다고 교도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 의존을 심화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2월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형태 훈련인 ‘킨 에지’에서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상황을 설정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당시 미국 측은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일본 방위를 위해 미국도 핵 위협으로 대항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고, 존 애퀼리노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최종적으로 이에 동의했다. 훈련에서 핵무기를 쓰진 않았지만 자위대 간부들도 유사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는 짚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