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 쿠폰 수령 SNS 인증 글
“내 세금 내놔” 인종차별 댓글 달려

국민 43% “이민자, 국가 재정 부담”
다문화 수용 10년째 50점대 제자리

지난 23일 캄보디아 출신 귀화 이주 여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인증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약 900개의 댓글이 달렸고, ‘내 세금 내놔라’는 비난과 함께 욕설, 인종차별적 발언이 쏟아졌다.

유튜브에는 ‘민생 소비쿠폰, 중국인이 받아 간다’, ‘혈세 들여 중국만 배 불린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잇따랐다. 관련 기사에도 ‘왜 외국인에게 국민 세금을 퍼 주느냐’는 댓글이 이어졌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지며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주민을 ‘세금 도둑’으로 몰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도 세금과 보험료를 낸다. 수령 대상 외국인은 약 35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혐오는 빈곤국 출신부터 겨눈다. 지난 24일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반이민 정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복지국가의 반이민태도 현황과 함의점’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2012년 이후 10년 넘게 100점 만점에 50점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이민자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응답은 43.4%로, 2012년(38.3%)보다 증가했다. ‘범죄율을 높인다’는 인식도 35.5%에서 41.5%로 상승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민이 같은 권리를 누리는 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늘었다. 특정 국적을 넘어 외국인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