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심리전과장, 국군심리전단장 등도 소환 조사
정전협정 위반 여부, 심리전단 작성 여부 등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 방문 조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령부) 무인기 훈련은 사전 보고 하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 몰래 진행됐다’는 일부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드론사령부가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실험 실행 계획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잘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진술을 얻었다. 앞서 김용대 드론사령관(소장)이 특검 조사에서 ‘작년 6월부터 합참 보고와 승인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드론사령부 자체 공모전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심리전단 살포’가 최우수작으로 뽑혔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이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지를 훈련하기 위한 보고가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이뤄졌다는 의미다.

또 김 의장은 드론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구체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인 9월”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전투실험과 별개로 북한 내 평양, 남포 등으로 작전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였다는 것이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도 ‘김 전 장관 지시로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다.

특검은 지난 28일 서모 전 합참 심리전과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 전 과장에게는 ‘지난해 6월 드론사령부 전투실험 당시 무인기가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5일 정모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 정모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육군 준장)을 비공개로 불러 유엔사 교전규칙과 정전협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인지, 교전규칙을 위반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는지 등을 따져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양모 국군심리전단장(대령)도 소환 조사하며 직접 심리전단을 만들어 드론사령부에 제공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혹은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물적증거를 확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공군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지만, 필요한 자료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이런 이유로 지난 22일 조사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드론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