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13억7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여억 원을 늘려 준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1963세대)’ 전 조합장 A(49)씨와 시공사 부사장 B(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현 조합장 C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 관련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정문(78) 전 용인시장과 우재창(62) 전 국회의원을 지난 1일과 5월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방음벽 시공업체 대표 D(64)씨도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전 조합장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 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1천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부사장은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 원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씨 계좌로 13억7천500만 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 원이 초과한 38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에게 떠넘겨졌다. 조합원당 1억~2억 원 상당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고,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방음벽 공사업체 D(64, 7월 1일 구속기소)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C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천65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D대표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대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 아파트를 팔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뒷돈으로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경찰은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적해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의 재산을 몰수 추징·보전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