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어디에? 수익 배분 어떻게?
③ 미루고 미뤄 둔 구글發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문제
② 韓 “소고기·쌀 추가 개방 없다” 美 “역사적 시장 접근”
④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번 주 당정 간담회 논의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4500억 달러(약 625조원)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마찰 가능성은 여전하다. 양국이 ‘프레임워크’(기본 틀)만 마련한 상태여서 구체적 이행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이르면 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회담 결과가 관세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합의 결과를 부처 및 업계와 공유하고 이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 과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로드맵 조율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투자 펀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투자처와 수익 배분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돌아가 국가 부채 상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 기타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미국이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이라며 “대부분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개방을 둘러싼 입장 차도 뚜렷하다. 레빗 대변인은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 정책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미국산 사과 등에 대한 수입 확대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오는 8일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논의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안보 사안인 만큼 정상 간 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번 주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비관세 장벽은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안”이라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을 막아 낸 점은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관세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확정된 데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BN 인터뷰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근거로 12.5% 관세율을 끝까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국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