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주요 의제 될 듯
일각 “국방력 강화 기회” 분석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맹 현대화’를 재차 언급하면서 외교·안보 현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는 외교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참에 우리의 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기회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범위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까지 다 이야기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정해서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끼리 한두 번 만나 두부 자르듯 정하다가는 손해 볼 수 있으니 기존 회의체를 이용하든지 새로운 부분만 관계되는 회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국방력 강화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 기회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미국이 원하는 해군력 분야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 낼 수 있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도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기술적으로 막아 둔 게 많아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다”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으로 가지 않도록 한국에 지키는 것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마냥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자주국방이 정무적으론 멋있게 들려도 군사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며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상호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잘 안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가 생기면 한국의 안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