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내 혼란 가중에 ‘함구령’
2개 안 보고받아… “빨리 입장 정리”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절충할 듯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논란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내에 ‘함구령’을 내렸다.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은 물론 당내 논란으로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당 차원에서 매듭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당 안팎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50억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4일) 안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조세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정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세 대상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해당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 이튿날 주식시장이 4% 가까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긴 12만 6402명에 달했다.

민주당 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 반대 측에선 이소영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원점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소영,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강득구, 김현정, 박홍배, 이연희, 박해철, 정일영, 김상욱, 전용기)”이라며 실명을 모두 거론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며 재검토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에서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그에 대해 정부나 대통령실이 협의를 하거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면서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가현·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