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경제성 없고 대정전 위기 상승
송배전 담당 한전 부채도 증가
환경 정책에 역행, 왜 해야 하나

2011년 봄이었다. “이러다 전기 꺼뜨린다”고 정부에 몇 번 이야기했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에서 한전 등 발전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완전히 정지된 것도 아닌 어수선한 임기 말이었다. 그해 9월 15일, 결국 일부 지역 순환 정전을 하면서 가까스로 블랙아웃 즉 대정전을 피하게 됐다.

여러 국가가 독립 전원 계통을 운용하면서도 국가 간 ‘슈퍼 그리드’(초대형 전력망)로 연결된 유럽국들과 달리 한국은 전기에서는 섬과 다를 바가 없다. 계통망을 연결할 다른 나라가 없다. 게다가 완벽한 중앙형 단일 시스템이라서 한국에서 블랙아웃은 치명적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사이클이 다른 두 계통을 동쪽과 서쪽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의 전기가 꺼지지는 않는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좀 황당한 공약이 나왔을 때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적당한 타협책을 생각하고,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 별 논의 없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면 언제 어떻게 전기를 꺼뜨릴지 모르는 위기가 생겨난다. 어지간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실 실패해도 돈만 손해 보면 그만이지만 전기는 몇 초 만에 전국적 계통 붕괴가 일어나고, 전국 모든 국민의 일상이 악몽으로 변한다.

소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생각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직류와 교류 전쟁까지 올라간다. 결국은 테슬라가 이겨서 우리는 교류 송전을 사용하게 됐다. 그렇지만 교류를 직류로 전환해서 송전을 하면? 직류가 전송 손실이 적어서 교류를 변환하는 손실을 감안하고도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500㎞ 이상이 되는 장거리 송전의 경우가 그렇다.

이 직류 송전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밀양의 송전탑 반대 투쟁 때의 일이다. 교류에서 발생하는 송전 중 전자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는 상관없이 검토가 시작됐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일부 도입되기도 했다. 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직류 송전로는 일단 고장 나면 사고 수습 기간이 길어진다. 전환소도 기술적으로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주민 반대도 심하다.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이전에 한국이 제도적으로 합의한 것은 중앙형 전원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었다. 법도 이미 만들어졌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U자형이라고 하지만 동서 연결은 실제 그런 수요가 없어서 그냥 모양내기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핵심은 결국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고압선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직류 송전이 포함되면 중앙형 전국 계통망 운전이 훨씬 복잡해진다. 500㎞보다 짧은 거리라서 경제적 실익은 없는데, 대정전 위험성은 갑자기 높아진다. 전력 계통 전문가들이 대규모 전기 저장장치 확충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진짜 이유다.

비용도 모른다. 20조원에서 100조원 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돈을 들이면 결국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어느 때보다 한전 민영화론자가 많은 지금, 한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에너지 공공성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수도권에 풍부한 전기를 정부 돈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나오겠는가.

전기 분야에 쌓인 과제가 많다. 첫째는 역시 민간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의 요금 역전 현상이다. 20~25% 정도의 전기요금 차이가 있으면 기업들도 지역을 옮길 동기가 된다고 한다. 지역별 요금 차등제도 도입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쓸 돈을 이전 기업의 전기요금 지원 등 에너지 인프라와 서비스에 투입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환경과는 반대 방향이다. 송전 거리를 줄여야 결국 도움이 된다. 수도권 과밀화만 커지고, 전력 개혁은 지체된다. 게다가 블랙아웃의 위험성은 물론 안보상의 위험도 급격히 높아진다. 이러다 진짜 전기 꺼뜨리면, 정권도 같이 날아간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우석훈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