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볼펜 하나 사는 데 6개월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볼펜 한 자루를 구매하더라도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계획을 세운 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절차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공공조달은 세금으로 집행되므로 투명성과 형식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공공조달은 기본적으로 입찰을 통해 진행된다. 입찰을 잘해야 계약을 제대로 맺을 수 있고, 계약을 잘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입찰과 계약의 모든 과정이 조달청의 시스템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달 절차의 수단이나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복잡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 비용은 증가하고, 사업 기간은 불필요하게 길어진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달은 어렵다.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나 스타트업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다.

등록 과정도 까다로워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런 가격 왜곡을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절차 준수’만을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보다 절차가 우선되는 구조는 예산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모두 무디게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업무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조달행정의 중앙집중형 구조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주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과 행정의 자율성이다.

그러나 조달 분야에서는 이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자치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까지 동일한 조달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225조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과도한 수수료, 복잡한 절차, 단가 부풀림 등의 문제는 예산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조달 시스템을 개선해 투명성과 경쟁을 높이면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국채 이자 상환이나 재정 적자 보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조달청은 법률적 요건만 갖춘 조달꾼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단순한 구매 대행기관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소비자로서의 조달청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중앙집중적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 순환경제도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조달청 개혁은 곧 나라 살림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조달청을 고치면 빚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눈앞의 작은 비효율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국가 재정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