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업(누에산업) 산업 규모가 감소하고, 곤충자원 업무가 확장되는 등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관련 직류 명칭을 변경, 가축위생 직류는 폐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 및 지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 연구 직렬(시험개발,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 등 5개 직류)을 신설하고, 시험응시 자격, 임용 시험 과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재해예방보상, 연금 등 인사 분야 연구 직렬(류)가 없어 해당 분야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인사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도직 공무원 농촌지도 직렬의 직류를 개편한다.
잠업 관련 산업 규모가 감소하고, 곤충자원의 산업적 활용이 확장됨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 산업 곤충 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성을 고려해 지도직 공무원 농촌지도 직렬 잠업 직류를 산업 곤충 직류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농기계 수리·설계에서 자동화(스마트)농업, 농기계 전동화 등 업무 확장에 대응하고, 연구직 공무원 농공 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도 고려해 농촌지도 직렬 농업기계 직류를 농업공학 직류로 명칭을 변경한다.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하는 가축 위생 직류는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 수의 직렬, 연구직 공무원 수의연구 직렬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직류를 폐지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경쟁 채용·전직·가산 대상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한다.
개정된 국가 기술 자격증 명칭을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자격요건 등에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 및 지도 인력 채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지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수요가 있는 분야의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