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안전, 혁신, 포용의 AI 거버넌스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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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5.(화)-16.(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글로벌전략그룹(Global Strategy Group, GSG)회의에 참석했다. 글로벌전략그룹회의는 참석국 고위 인사들이 OECD의 전략적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이며, 올해는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 경제·사회 전환의 접근법 공동 마련(Futures of Global AI Governance : Co-Creating an Approach for Transforming Economies and Societies)”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2024년 OECD 글로벌전략그룹회의(10.15-16, 프랑스 파리)

- 과거 OECD 특별집행이사회를 재편한 것으로, 회원국 등 고위급 대표가 모여 향후 기구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협의체 (2012년 최초 개최)

- 참석국 : 그리스·캐나다(공동 의장국) 포함 38개 OECD 회원국, 가입 후보국(브라질, 인니, 태국, 페루 등 8개국), 여타 초청국(인도, 세네갈, 세르비아) 등

- 프로그램 : (1일차) 미래 AI 거버넌스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3개)를 두고 분임별 토의 (2일차) 신흥 글로벌 AI 거버넌스 생태계에서 바람직한 OECD의 역할 도출

1일차인 10.15.(화)에는 인공지능(이하 AI)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개회식 △분임토의 △오·만찬 계기 패널 토론 △전체 마무리 회의 등 일정이 진행되었다. 분임 토의에서는 안전·책임과 포용·접근성 정도를 기준으로 상정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의 가상 상황에서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김희상 조정관은 전 일정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노력을 설명했다.

상기 분임토론에서 김 조정관은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안정성 확보 노력을 지원할 것과 AI 안정성에 대한 국제 표준을 확립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AI 서울 정상회의 강조된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마무리 전체 회의에서 선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조정관은 2024년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세 가지 원칙인 안전·혁신·포용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올해 「민주주의 정상회의(2024.3.), 「AI 서울 정상회의(2024.5.)」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9.)」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설명하고, 내년도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활성화, 공동 번영 추구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2일차인 10.16(수)에는 새로운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OECD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동 회의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능력 구축에 대한 OECD 차원의 지원 방안 △개발·환경·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AI 혁신의 활용 제고를 위한 OECD내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회원국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김 조정관은 금번 OECD 글로벌전략그룹회의 참석 계기, 10.15.(화)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실의 옹벨린 그라(Ombeline Gras) 경제 담당 보좌관 및 왈리드 푸크(Walid Fouque) 미주·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프랑스 간 AI 협력 방안 △2025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 준비 △G7+ 및 APEC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번 글로벌전략그룹회의는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OECD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의 참석을 통해 그간 AI 분야에서의 우리의 주도적인 기여를 공고화하고, 앞으로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등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역내·외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2024 OECD 글로벌전략그룹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