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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육특별시,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교수는 “유보통합의 관건은 재정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도 유보통합 예산뿐 아니라, 단기ㆍ중기ㆍ장기적 소요예산을 추산해야 체계적 유보통합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대응 투자분과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의 15.2%(2024년 기준)에 달하는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과 이관 범위 및 부담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을 쟁점으로 보고, 시에서 부담하던 보육재정은 일정 기간 현행 유지 후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특수보육시책비도 점차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으로, 실현가능한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유보통합실행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단계적 적용, 부모의 필요에 따른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시간 설정 및 방과 후 비용 부모 부담, 기관 및 국가의 교사 연수비용 부담 등을 제시했다.
변상범 사랑어린이집 학부모는 “만 1세와 만 2세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면서,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안전한 보육을 실행하고 있는 ‘노원 안심어린이집’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이 행복과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유지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안순 예뜨랑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차별 해소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확대 실시, 보조교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호호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대신 교실 내 아동 수를 줄여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노원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경우 목적은 같은데 명칭이 다르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집행기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최경화 서울시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과 안선국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팀장은 유보통합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도 교육청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은 유보통합 후에도 어린이집 지원수준을 유지해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좌장을 맡은 오금란 의원은 “보육과 교육의 융합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