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4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 식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전인 9월 10일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격리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였고, 10월 5일자 산지쌀값이 전년에 비해 낮게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10월 15일에는 예상 초과량 12만 8천톤 보다 많은 물량인 2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피해벼도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한다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발표하여 쌀값 반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9월 이후 고온 및 벼멸구 등의 병충해 피해로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할 최종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대책 및 작황 상황을 볼 때 쌀값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내년부터는 이러한 쌀 과잉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에는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여 과잉생산이 없도록 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활성화,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쌀 재배면적을 줄이되, 자급률이 낮은 콩, 밀 등의 생산을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쌀값 안정뿐 아니라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정망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바,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