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경에 반영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의 9월중 시행을 준비중이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7.14일 협약기관 간담회에 이어 지역 순회,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저소득층^{총채무 1억원, 중위소득 60%이하} 지원 강화) 원금감면율 60～80% → 90%, 상환기간 10년 → 20년 확대
(지원대상 확대) '20.4～'24.11월 사업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 '20.4～'25.6월로 확대

  이번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진행중인 주제별 간담회의 일환이다.

  1차 간담회(7.22일)는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센터(CS)에서 진행하였다.

  2차 간담회(7.25일)는 전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재창업·취업 교육을 수강중인 소상공인과 재기지원 관련 주제로 의견을 들었다.

  마지막 3차 간담회(8.7일)는 "부산지역 오픈간담회"로서, 사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과제를 건의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➀ 채무 상환부담 완화, ➁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➂ 성실상환 인센티브, ➃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➀ 채무 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또는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부동산임대·중개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보증채무자가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되어 매입형으로 재신청시 그 과정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되는데, 그 결과 무담보채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 보증채무는 담보 한도(10억원)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했으나,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 전환시 무담보채무 한도(5억원) 초과로 지원대상 배제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의 경우,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함에도 이를 몰라서 재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채무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현장에서 재신청을 안내하였다.

  ②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되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차주분들도 다수 계셨으며, 특히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이 개선필요사항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여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준수를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③ 성실상환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성실상환시 정책자금,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채무자분들이 요청이 있었다. 특히, 신용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원금감면 없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심사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④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출발기금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복지제도 등 다른 제도 이용자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실무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➀ 협약개정, 내규정비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당장 내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우선,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해당 채무는 한도기준을 예외 적용^*한다.

*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한도 5억원 초과시에도 채무조정 허용

  협약기관 확대에 따른 채무조정 추가신청, 신청후 취약차주 전환시 재조정(매입형) 등 현재에도 지원 가능하나 등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DM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를 실시하고, 채무조정 신청후에도 경매가 강행되는 등 협약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 매입형은 취약차주(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전환시 재조정 가능 → 현장안내 실시
중개형은 협약 개정 필요 → 협약개정 추진, 9월중 시행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거치기간 연장(최대한도 內) 등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따라 추진중인 협약개정시 함께 반영하여 9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➁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에 대해 협약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역시 협약개정시 반영하여 9월중 개선할 예정이다.

  ➂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하여 성실상환자에 대해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3) 

  ➃ 이와 함께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을 재검토하여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 연계되어 안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