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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부가 바뀌면 뒤바뀌는 정책…공문 줄였더니 메일·전화 지시

1970년대부터 반복된 교사들 ‘공문·잡무와의 전쟁’… 왜 매번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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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무를 간소화하라(1979년 문교부 지침),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잡무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1981년 국무총리 지시), 학교 공문을 10% 감축하라(1997년 교원 잡무 경감 대책 추진)….’ 일선 학교에서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려는 시도는 도돌이표처럼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작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공문과 자료 입력 작업 등에 치여 수업 준비에 집중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교사들을 잡무에서 해방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이유와 해법을 찾아봤다.

# 교육부 “교사 만족도 6년간↑” 교사 절반 “그대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한다. ▲관청에서 일선에 보내는 불필요한 공문 줄이기 ▲행정업무 전담 교무행정팀 운영 ▲학교별 위원회 축소 ▲방과후 학교, 교육 복지, 청소년 단체 업무 등 잡무 경감 노력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 중 교무행정팀(행정업무를 주로 맡는 조직)을 운영하는 비율을 92%까지 끌어올렸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 등을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면서 “교사들도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매년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이 느끼는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는 2011년 2.54점(5점 만점)에서 매년 올라 2017년 3.24점이 됐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온도 차가 있다. 교육당국이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하는 건 인정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연구팀이 2016년 초·중등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2.1%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정책에도 행정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정부가 바뀌면 교육 정책도 확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업들이 신설돼 현장 교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져진다”고 토로한다. 전남 지역 고교의 한 40대 교사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고 전 정부가 벌였던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관성적으로 계속 쌓여 행정업무하는 교사들만 괴롭다”고 말했다.

교육 부처 공무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부서 간 ‘교통정리’ 없이 중복되고 모호한 자료를 현장에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예컨대 ‘학습부진 아동 지원사업’을 할 때 교육부 내부적으로 정리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교육 담당 부서와 복지 담당 부서, 정보 담당 부서가 따로 사업을 벌이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실적을 쪼개어 가져갈 수 있지만 현장 교사의 업무는 늘고 수요자인 학생들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장 교사들은 최근 공문이 줄었다는 교육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말한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감 등이 나서서 공문을 줄이라고 하니까 공문을 덜 보내긴 하는데 대신 업무 관리 메일로 지시하거나 전화로 물어보는 일이 많다”면서 “이렇게 하면 공문이 준 것처럼 기록되지만 현장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문 2개로 나눠 보내야 할 내용을 공문 1개에 합쳐 보내는 등 편법도 횡행한다.


# “교육당국 하달 방식 아닌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구 서울 세일중 교사는 “행정전담 인력을 학교에 많이 투입하고, 교사들을 행정업무 기준으로 묶는 게 아닌 같은 학년 담당끼리 학년제 조직을 이루도록 해야 교육 현장이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감은 “우리 학교의 행정 실무사와 교무·과학 보조 인력 등은 6~7년 전과 비교해 전혀 늘지 않았다”면서 “사람을 더 뽑지 않고서는 교사가 행정 잡무를 감당하는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무행정사의 신분이 비정규직인 까닭에 ‘비정규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추가 선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또 현재 교사가 맡는 학교 폭력 처리 업무 등은 권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별 학폭위에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을 일선에 하달하는 방식을 버리고 각 학교가 학생 특성과 지역 사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야 잡무가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근대화 시절부터 학교를 국민 계몽을 위한 통로로 여기고 공공기관 등이 저축, 마을 청소 같은 대국민 과제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제는 학교를 통해 불필요한 정책 홍보 등을 해 온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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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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