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정책조정회의)가 참여정부의 핵심 갈등조정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문제,불법체류자 대책 등 굵직한 갈등 현안들이 모두 이 회의를 통해 조정되는 등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후 번복돼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책조정회의는 지난 해 5월21일 처음 시작된 뒤 매주 두차례씩 열려 이날 현재 모두 55회의 회의가 개최돼 260건의 현안과제가 논의됐다.

●고 총리의 남다른 애착

정책조정회의에 대한 고총리의 애착은 남다르다.민감한 사회적 현안이나 갈등현안에 대해 간부회의나 관계부처 장관회의,국무회의보다는 정책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문제 해결을 찾을 정도로 회의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책조정회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갈등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 총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고 총리가 회의에 불참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정책조정회의를 거치지 않은 현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논의됐던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광우병 ▲조류독감 ▲주5일 근무제 도입 ▲외국인 고용허가제 ▲남극세종기지 조난사고 ▲대입수능 출제관리 대책 등 국민적 관심사들이다.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로 물류대란이 발생했을 때는 ‘주동자의 경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공권력의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회의의 내실강화 필요

그러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후 번복되거나 지연되는 등 정책조정회의가 최종 정책 결정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2년여를 끌어온 사패산터널 건설 문제는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기존 노선대로 강행키로 결정됐으나 청와대의 ‘공론조사’ 지시로 번복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정현안회의에서는 담뱃값에 대해 관련부처가 ‘인상’이라는 원칙적인 합의만 했는데도 회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7월부터 담뱃값 500원 인상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가 재경부 등 다른 부처의 반발로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불법체류자 수용을 위해 김천·천안소년원을 지정했다가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서 이를 백지화하기도 했다.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유예기간도 회의에서 3차례나 연장키로 하는 등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주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책조정회의가 만들어진 것은 ‘책임총리제’와 맞물려 총리가 갈등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중요한 결정 권한은 함께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회의에서 총리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총리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