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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업무 청와대로 ‘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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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 청와대에 사회갈등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사회·부처갈등 현안들에 대한 업무를 조율해온 총리실과 국조실의 업무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총리실 내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업무나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 시민사회수석실이 생긴다면 앞으로 갈등현안 가운데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청와대가,행정적인 해결이 필요한 현안은 총리실과 국조실에서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갈등의 큰 틀은 청와대에서 결정하고, 총리실과 국조실은 집행과 조정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책임총리제’를 표방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이 주도해온 갈등업무의 주요 권한이 청와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27개 사회갈등과제를 선정,관리해 오면서 그 가운데 18개 과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라 해결 방향을 찾은 데 불과하다.

참여정부의 갈등현안 중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 등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지난해 총리실에 노선 재검토 위원회를 만들어 갈등해결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갈등현안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관통문제의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직접 해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더불어 시민사회수석실을 갈등해결 ‘투 톱’으로 두고 해결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청와대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여기에 탄핵정국을 마무리한 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할 경우,각종 사회갈등 현안을 조율해 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역할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측은 “지난해 책임총리제 논의와 더불어 갈등현안 과제의 해결이 총리실로 넘어왔지만 청와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등 한계가 많았다.”면서 “청와대가 갈등조율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국무조정실은 실무적인 집행 역할만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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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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