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교육정상화

학교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는데 후보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그동안 ‘한 줄 세우기’ 비판 때문에 고교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력평가를 초등학교와와 중학교로 확대,학력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세 후보는 ‘학력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제’를 내놓았다.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장학·진단·평가를 통해 교육 품질을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이다.또 교육청 산하에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학교장이 수업의 질과 학력을 높이는 데만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김진성 후보는 ‘학력평가에 따른 교장책임제’를 주장했다.그는 “학교에 많은 권한을 주는 대신 2∼3년에 한 차례씩 초·중학교의 학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량 후보는 ‘담임책임제’를 제시했다.학교운영위원의 자율적인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학력평가를 하되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도록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것이다.그는 이를 위해 “담임수당을 대폭 올려 담임이 학력은 물론 인성과 생활지도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섭 후보는 “학교 경영은 학교에 맡기고 대신 학력평가를 실시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며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형 후보는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과목 전문 장학사를 육성하는 등 장학사 제도를 개편하겠다.”면서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학력평가도 한 해 1∼2차례로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일괄적인 장학지도는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더라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박명기 후보는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학교자율과 관계없이 0교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사교육비 절감

공교육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주장이나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모든 후보가 한결같았다.현재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물리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적이었다.대신 교습시간을 학원자율에 맡기거나 교육청-학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 상호보완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공정택 후보는 “교육청과 학원연합회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학원자율에 맡길 뜻을 밝혔다.김수형·박명기·임동권 후보도 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학원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김진성 후보는 “사교육의 원인인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세 후보는 이른바 ‘학원품질인증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학원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해주고,학교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맞춤식 개별교육을 교육청 부담으로 인증받은 학원에서 배우게 하자는 것이다.이 후보는 “교사가 학생에게 인증받은 학원을 ‘처방’하면,학교에서 이뤄지지 못한 맞춤교육을 학원에서 해결하는 공교육과 사교육 연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량 후보는 지역 도서관을 활용한 방안을 내놓았다.그는 “서울 시내 각 구청 관내 도서관에 교사들을 배치,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창섭 후보는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학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학습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3.학교급식

대부분의 후보들이 학교급식 직영화에 찬성했다.하지만 획일적으로 결정하거나 일괄적인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신 직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정택·박명기·임동권·조창섭 후보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임동권 후보는 “학교와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직영과 위탁 가운데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직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창섭 후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위탁급식의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교사들로 구성된 급식감사위원을 구성,정기적으로 각 학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형 후보는 “일선 학교에서 무리하게 직영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부모 감시단을 구성,급식관리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재량 후보는 “점진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되 교장이 질을 관리하는 교장책임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후보는 “급식을 한 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해결할 계획”이라면서 “먼저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연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순세 후보는 “직영 여부는 연구·시범실시 이후 결정하되 현재 급식업체에 고용돼 있는 영양사를 교육감이 임명토록 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4. 고교평준화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설립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청과 마찰을 빚어오던 논란이 ‘도입’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누가 교육감에 선출되든 학교간 경쟁체제도 일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김수형·임동권·조창섭·김진성 후보는 현재 서울 시내 4대문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선(先)지원 후(後)추첨’ 배정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서울을 권역별로 나눠 그 지역 안에서 학생들이 고교를 골라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순세·조창섭 후보는 특정 분야별로 고교를 특성화하는 가칭 ‘학교별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이 후보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여건이 허락하는 사립고교부터 평준화를 풀어 학교 자율경영에 맡기고 학력평가를 통해 평가받도록 하겠다.”면서 “이들 학교들을 테마별로 특성화해 학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도 등장했다.공 후보는 “현재 고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학력평가를 초·중학교로 확대 실시,아이들의 실력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단순화돼 있는 현행 학교체계를 다양화해 자립형사립고와 특성화고,대안학교,국제학교 등을 세워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외국인 및 해외교포 자녀,외국인 유학생,국내 학생 등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고를 세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창섭 후보는 물리나 수학,작문 등 특수과목으로 특화한 특성화고를 자립형사립고 형태로 세우고,이들 특성화고와 일반계고의 비율을 50대50으로 만들어 일반계고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통해,특성화고는 자율경쟁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준화 제도 보완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적극 또는 점진적으로 도입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명기 후보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특성화학교나 과학영재 학교 등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를 많이 세워야 하지만 뉴타운 안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내년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 교원평가제

8명 가운데 김수형 후보를 제외한 7명이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도입에 찬성한 후보들도 교사평가제가 교원들을 서열화하거나 서로 경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들이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평가주체와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달랐다.

조창섭 후보는 가장 적극적인 도입 방안을 주장했다.그는 “교원은 물론 학교장의 관리능력까지 평가해 이를 교사 승진과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고 무능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도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정택·정재량·임동권 후보는 학부모를 평가에 참여시키되 단순히 의견을 반영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교사들의 반성과 방향제시를 위해 학부모들도 평가에 부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명기 후보는 “교사를 서열화·경쟁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특히 교육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후보도 “학부모가 정확하게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회의적이었다.

교원평가에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항목을 넣는 것은 조 후보를 제외한 7명이 반대했다.

평가대상에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정택·조창섭·김진성 후보가 찬성했다.

공정택 후보는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료 교사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평가대상에는 교감과 교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세 후보는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교사평가가 불가피하지만 자칫 정년단축 사태처럼 교원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수형 후보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서둘러서 평가제를 도입할 때가 아니라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신경써야 할 때”라면서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김재천 이효연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