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산하연구단체 공직자 33명이 정보화촉진기금을 특혜 지원해준 대가로 관련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헐값에 취득한 뒤 되팔아 수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이 같은 업체에 중복지원되거나 사립대학 건립 등에 편법으로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9일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2∼4월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관련자를 징계·문책하는 한편 비위사실이 중대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취득후 되팔아 차익 수억 챙겨

감사원에 따르면 10조 2873억원에 이르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정통부 직원 7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한국디자인진흥원 3명,국립대 교수 2명 등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주식을 저가 및 무상 양도받았다.

정보통신부 국장급 간부 A(3급)씨는 지난 2000년 모 업체가 경쟁업체보다 빨리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도와줘 정부출연금 14억 40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500주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1억 2962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융자팀장 B씨도 정보화촉진기금 9억 78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주식 1272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받았으며,정보화 용역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립대 교수 C씨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줘 낙찰받게 해준 뒤 1억 8675만원어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정보화기금 편법·부실운용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데도 정통부는 편법으로 한국정보통신학원과 사립학교 형태의 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설립해 정보화촉진기금 2117억원을 지원했다.이 학원은 운영기금 60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47억원의 평가손실을 냈으며,119억원을 들여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이사장실과 총장실 등으로 사용해 오다 감사원으로부터 매각처분 통보를 받았다.

또 산업디자인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금 121억원을 지원받아 ‘산업디자인 DB 구축사업’을 시행했으나,구축된 DB자료 28만여건 가운데 18%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고 62%는 10회 이하로 조회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5개 벤처업체가 유사한 기술개발 내용으로 국가개발사업 연구비 4억 5750만원을 중복지원 받았으며,한국정보통신학원도 대학원 기숙사 건축자금 100억원을 중복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기금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 부서장급 40여명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 운영 심의위원 70%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또 기금운영 계획과 사업추진 현황,결산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한편 같은 업체가 여러사업으로 기금을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출연지원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기홍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