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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 시정질의 ‘송곳’… 공무원들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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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1건을 위해 4개월동안 3800만원의 사비를 들여야 했습니다.”

제15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오랜만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 어느때보다 열띤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과 3일 이틀동안 펼쳐진 의원들의 시정질의는 심도있고 수준높게 진행돼 관계 공무원들을 쩔쩔매게 했다.

철저한 준비,수준높은 질의


김성구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서울시의 패트병…
김성구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서울시의 패트병 수돗물 상표로 이용된 '아리수'는 한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이틀동안 진행된 시정질의에는 모두 15명의 의원들이 나섰다.무엇보다 질의내용의 수준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다.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행 강제금 부당징수’를 밝혀낸 조규성(한나라당 양천2)의원의 철저한 준비과정은 동료의원들마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의원은 이날 질의를 위해 무려 4개월동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부당징수 사례를 찾기 위해 조의원은 서울 25개 구청으로부터 무려 5만여건의 이행강제금 징수자료를 모아 일일이 확인했다.자료를 복사하고 자료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만도 38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방대한 자료조사를 위해 하루평균 30여명의 아르바이트생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조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쏟았던 열정을 회고했다.

눈길 끈 이색질의 쏟아져

김성구(한나라당 은평3)의원은 서울시의 페트병 수돗물 상표 ‘아리수’에 대한 역사왜곡 의혹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김의원의 시정질의문은 국어사,광개토대왕비문,일본상고사 등을 자료로 동원하는 등 역사논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폭넓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지난 2월부터 무려 8개월여간에 걸쳐 조사,연구한 역작이다.김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공청회나 책을 발간해 역사왜곡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두완(한나라당 노원2)의원은 현재 구축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해 자전거를 제4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이밖에 이은석(한나라당 서대문3)의원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 우려를 지적하는 등 이색적인 질의도 잇따라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열의를 새삼 확인케 했다.

수도이전과 교통체계개편

시정질의를 통해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역시 수도이전문제와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대책이었다.의원들은 대부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이전에 반대 또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한기웅(한나라당 은평1)의원은 “도쿄도의 경우 도쿄도 외곽의 8개 단체장회의를 구성해 수도이전계획 백지화를 위해 공동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외곽의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남양주시,광주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구성을 요구했다.

장수원(한나라당 광진3)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대중교통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월 3만∼5만원 수준인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요금의 대폭적인 할인을 제안했다.

성의 있는 답변

“밀집됐지만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춘수(한나라당 영등포3)의원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했다.

이 시장은 시정질의가 진행된 이틀동안 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자신감과 소신을 갖고 정성을 다해 답변했다.그는 또 지난 2년간의 시정 문제점을 묻는 손석기(열린우리당 강동1)의원에게 “공직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갖게하며 서비스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뉴타운조성 등 임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신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동거(한나라당 서대문4)의원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묻자 “이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겠다.”는 교육철학을 피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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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