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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종부세 도입 보유세제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재산세는 7,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주택은 9억원, 토지는 40억원, 나대지는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주택개발지구 주민지원 주택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팔 때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4%에서 3%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상장시 세제지원 코스닥에 상장되는 벤처·중소기업의 소득 가운데 3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인정, 손비처리토록 했다.

■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대출 정부가 보증 정부가 학자금 대출의 90%까지 보증한다. 최대 10년 거치,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일반학생이 6.5%, 저소득층은 2%만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정부가 지원한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 방과 후에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 뒤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한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교사를 신축했을 경우 새 건물 증후군의 원인 물질을 측정해야 한다.

■ 과학기술부

▲우주물체 등록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사람은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발사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뒤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통일부

▲남북경협 손실보조액 확대 정치적 격변 등으로 남북경협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별로 손해액의 50%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손실보조를 받는다.

▲남북 출입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에 대한 접촉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검사를 통과하면 별도의 군(軍)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을 오갈 수 있다.

■ 외교통상부

▲여권사진 변경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8월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파일 형태로 인쇄하는 ‘전사식’으로 바뀐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제와 8세 미만 동반자의 경우 보호자 여권에 함께 기록하는 제도가 각각 폐지된다.

■ 법무부

▲통신사실 확인절차 변경 정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사실증명 인터넷으로 발급 출입국·외국인등록, 거주신고 등 3가지 사실증명은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 국방부

▲퇴직군인 급여지급 대상 확대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과 유족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군복무 예정자 해외여행 절차 간소화 제1국민역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5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1년 단축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기존 복무자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의 25%를 줄여준다.

▲국외 이주자 병역의무 강화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국외 이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때에 군대에 가도록 한 것을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적 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됐다.

▲참전명예수당 자동지급 참전유공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토록 했다.

■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토요 휴무제가 도입돼 주 40시간만 일한다.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특수분야 공무원은 토요 휴뮤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수집, 국제특급, 우체국택배, 빠른우편물 배달 등은 토요일에도 이뤄진다.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를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 등록제 도입 인터넷신문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려면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9월까지 신고·등록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권한 확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에 대한 강제조정을 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 신설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된다.

■ 농림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80㎏ 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보다 싼 산지쌀에는 차이만큼 정부가 직접 돈으로 보전한다.

▲수입쌀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시기를 공정이 40∼60%인 입주 전 13∼17개월에서 공정의 70%인 입주 전 12개월로 조정된다.

▲그린벨트 재지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될 수 있다.

▲철도운임제도 변경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되던 철도요금이 일정 범위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토록 했다.

■ 산업자원부

▲전기용품 안전규정 강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전기용품 정기검사도 의무화돼 안전인증기관이 연 1회 실시토록 했다.

▲해외개발자원 국내반입 명령 원유수급 악화로 국내에서 자원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의 국내 반입을 명령할 수 있다.

▲중독 공산품 보호포장 의무화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할 때 중독될 위험이 있는 공산품에는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액의 8%에서 9%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납부액이 8만 4800원에서 9만 54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시설 설치확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추가된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대수의 2∼4%가 돼야 한다.

■ 노동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천재·사변이나 도산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 도입 사업장별로 기존 퇴직금제나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 일시금을 적립했다가 은퇴후 연금이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선원 근무여건 향상 선원법 적용 대상이 25t 이상 어선에서 20t 이상으로 확대된다.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게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경품고시 개정 문화상품권 및 스포츠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의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된다. 물건을 산 사람에게 주는 경품 가격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하도급법 적용 확대 건설업과 제조업에 제한됐던 하도급법에 광고, 디자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제작, 건물유지·관리,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 등도 포함돼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범위 확대 집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5평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집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가구 3주택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기별 납부제 확대 사업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등을 1년에 두번에 걸쳐 낼 수 있는 대상을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 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휴대품 신고서만 작성해 내면 통관이 허용된다. 남북한 왕래자의 경우 재반입할 귀중품이나 반출수리물품 등은 한번 신고로 평생 반출입이 가능해진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 확대 우선구매 지원 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의 기술개발제품 이외에도 성능 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우선구매 지원기간도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지명경쟁입찰에서의 우선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창투사·창투조합 경영지배목적 투자 허용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경영지배 목적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지금은 인수합병 등을 위한 일시적 경영지배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다.

■ 특허청

▲글자체 디자인권으로 보호 글자체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 경찰청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토요일 운영시간 4시간 앞당겨 토요일 낮 12시∼오후 9시인 양재∼신탄진 IC 사이 134.8㎞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오전 8시∼오후 9시로 변경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지금처럼 오전 8시∼오후 9시(상행선은 오후 11시까지)로 동일하다.9월 말까지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둔 뒤 10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정리 백문일 전경하 장세훈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