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훈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2일 “앞으로 공단의 설립목적인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때 직원들의 급여마저도 부족할 만큼 재정이 열악했던 공단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건실해지자, 이제는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한때 공단이 독점했던 자동차 검사 업무가 지난 1997년 민간에도 개방된 이후 수익구조가 악화됐지만 자동차 성능 시험 업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전의 부채를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이 박 이사장이 계획하고 있는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들어봤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통사고의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통현실은 어떤가.
|
|
| 박남훈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22만여건이 발생해 6563명이 사망하고 34만여명이 부상했다. 하루 평균 60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951명이 부상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참사로 꼽히는 삼풍백화점 사고 때 510명이 사망했고 성수대교 붕괴 때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를 대형참사로 비교하면 이틀에 한 번씩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금액도 15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가예산의 8%에 달할 정도다.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990년대 이후 급증해 현재 1500만대를 돌파하였지만, 이에 비례하는 올바른 교통문화와 안전의식은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대 사람’의 교통사고율이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고,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5∼6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이자 심각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
|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마다 1만명을 웃돌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1년도를 기점으로 줄어 지난해 처음으로 6000여명 수준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교통 후진국’이란 멍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가 높다.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높은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공단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나.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을 진단하고 있다. 전국의 운수업체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업체와 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사고다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해 문제점을 바꿔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도부터는 진단을 요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 진단제도’를 도입, 운수업체의 사고요인을 미리 없앨 수 있는 수준 높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개인적인 특성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물론이다. 공단은 이를 감안해 ‘사업용 운전자 운전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사업용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지각운동, 습관, 성격, 심리·생리적 특성 등 운전 적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여 결함사항을 교정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화물종사자 자격관리업무를 비롯해 운수업체에 각종 교통안전 홍보물을 제작·배포,,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강의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을 체험과 실습위주의 교육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적자에 허덕이던 공단이 이제는 흑자구조로 바뀌었는데.
-자동차 검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 직전인 1996년의 정기검사 수입은 588억원에 달했다. 또 매년 300억원에 달하는 교통안전분담금의 수입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정기검사가 민간에 개방되자 정기검사 수입이 한때 240억원까지 줄었다. 또 2000년 12월 이후부터는 교통안전분담금마저 폐지됐다. 이때 부채비율은 1700%에 달해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다. 하지만 공단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우선 서울 본사 등 값비싼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다. 또 교통관광TV도 팔았다.1350명에 달했던 직원 가운데 507명을 감원했다. 대신 수입원을 다각화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자동차성능 시험 업무를 강화해 연간 50억원도 채 안 되던 수입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2003년부터는 일반차입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재정이 튼튼해진 만큼 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공단이 정부산하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분야나 경영실적 평가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혁신사례를 소개해 달라.
|
|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종전 2급 이상 간부 직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했고, 성과급 차등폭도 크게 늘렸다. 또 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종전의 연공서열식 보수체계를 직급별 한계호봉으로 축소하는 등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직능급적 보수체계로 바꿨다. 이같은 노력으로 공단의 재무구조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내규를 확 뜯어고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이다.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2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업무실적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혁신을 꾀했다.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철저한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그 동안 금녀구역으로 인식됐던 자동차 검사 업무에 국내 최초로 여성 인력을 뽑아 보다 수준높은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원인 편의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해 검사 업무의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
정리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대담 오풍연 공공정책부장
■ 박남훈 이사장은
박남훈 이사장은 화술과 조정 역할을 갖춘 경제전문가다.
박 이사장은 초창기 10년간의 관료생활을 경제기획원 예산실과 경제기획국에서 근무한 ‘경제통’이다. 이때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만큼 학구열도 높았다.
선진국의 경제협력단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활동은 눈부시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지 못했던 지난 1992년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 3년 동안 파견돼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자세히 알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에서는 기획업무 파트를 두루 거쳤다. 국무총리실 복지심의관과 규제개혁심의관, 재경심의관, 기획심의관을 거쳤고 국민의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과 기획조정비서관을 맡았다.
박 이사장은 참여정부들어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사회갈등이었던 ‘화물연대파업’에서 조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 정부와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56) ▲광주제일고·서울대 외교학과 ▲행정고시 18회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 ▲청와대 정책비서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사진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 자동차 정기검사 문제점·대책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람의 신체검사와 같다.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1997년 4월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국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정기검사가 민간업자에게도 개방됐다.
현재 정기검사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는 1795개나 된다. 반면 공단은 51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한다. 국민들로서는 정기검사 업체가 늘어나 예전보다 손쉽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과 민간업체간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공단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검사한 148만여대 가운데 29만여대를 불합격 처리해 불합격률이 19.8%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업체는 같은 기간 325만여대중 15.9%인 51만여대를 불합격 처리했다.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는 얘기다.
또 일부 민간업체들은 자동차안전도검사와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 한꺼번에 할 경우 규정가격보다 적게 받는 가격 덤핑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수료 담합까지 이뤄진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공단은 이런 이유로 민간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대수에 맞춰 민간업체의 허가를 제한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발견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국가가 위임한 공적인 업무”라면서 “일부 업체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