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이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다. 전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45.8%를 점유한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국제기구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협력체제는 매우 공고하다.

1989년 우리나라 등 12개국이 출범시켰다. 현재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멕시코,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강대국들이 가입해 있다. 무역ㆍ투자액으로 볼 때 회원국들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4%, 한국 투자액의 63.3%(2004년 6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정상회의를 연 것은 1993년부터로 최고의 정책공조 포럼으로 발전했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흔히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로 구분한다. 경제 분야에서 지역주의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와 문화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APEC,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자주의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이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전세계적 개념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규정으로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제재도 가하는 방식이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충돌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 지역주의가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차별함으로써 세계 무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통합을 위해서는 다자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주의에 따른 무역의 활성화가 세계 전체의 교역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 등 지역주의의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APEC과 ASEM

다자주의는 전 지구적 경제협력을 위한 선택이긴 하지만 지역협력을 통한 자국의 이익 추구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하다.APEC은 이런 기류 속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다.APEC이 단지 지역주의에 머물지 않고 다자주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출범이다.ASEM은 사상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을 모색하는 ‘지역간’의 대화채널이다.

ASEM은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협력하고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한·중·일과 ASEAN 7개국)과 15개 EU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 경제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정치, 안보, 사회, 문화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국가의 이해 관계는 같지 않다. 미국은 EU에 대항하는 지역공동체로서 21세기 경제강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는 APE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개방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투자유치가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는 어떤가. 역시 무역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APEC은 우리가 유일하게 가입한 지역협력체다.

동남아 국가들은 ASEAN으로, 중국은 화교권으로 뭉치고 있는 마당에 APEC과 ASEM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인 역할로 입지를 확고히 하며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발언권은 더 세질 것이며 회원국들과의 교역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