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탈락지역과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에는 국토 균형발전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지원하면 다른 국책사업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지원을 전혀 안하는 것도 문제다. 이달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본 뒤 (지원 대상과 범위를)결정하겠다.
▶중·저준위에 이어 고준위 방폐장 유치도 주민투표를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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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이 문제는 연말 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둬 다룰 계획이다.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모든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벤치마킹하라는 (이해찬)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
▶기술의 산업화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그동안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율은 18.5%에 불과했다. 대학의 경우 선진국의 20분의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6분의 1 수준이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도 20%에 그치고 있다.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금융기법이 부동산 담보 위주여서 기술과 금융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다음달 초 기술과 산업자본을 연계시키는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펀드’와 ‘기술 유동화 증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용역을 마쳤으며 ‘기술이전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기술평가기관이 부실로 평가하면 지금은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초기 자금은 연구개발비의 4배 이상이다. 기술금융은 리스크(위험)가 커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끌고 가야 한다. 기보가 연간 대출보증을 13조원 하는데 약 15%인 2조 5000억원 정도가 기술평가보증이다. 올해는 이 비율을 25%까지 늘리고 2009년에는 60%가 되도록 하겠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재원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서비스 업종간 기준의 불균형이나 제조업내에서 자본금과 종업원에 대한 범위의 불균형 문제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하고 제조업의 중소기업 자본금 기준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와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기존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공기업이 있는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기존의 부지를 매각해 충당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부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기관의 기존부지 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지의 활용방안은 개별적으로 결정하겠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인상보다 조정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교육용 요금은 내려야 하지만 유가인상에 따라 생산비용은 올랐다. 발전용 요금에는 전력기반기금을 면제하다가 지금은 부과하고 있다. 고유가로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조정은 불가피하다.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은.
-원유와 석유제품에 매기는 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내년에 에너지·자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은 2조 7144억원인 반면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통한 세입은 2조 3759억원으로 3385억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부문에 2117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68억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지하자원 개발은.
-북한내 자원개발은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광업진흥공사가 추진해 온 흑연광산 개발에 이어 철광석 개발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철광석은 광진공 이외에 민간기업들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바이오디젤과 유사석유제품은 어떻게 다른가.
-바이오디젤은 쌀겨와 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석유대체 연료로 석유화학제품을 단순히 혼합한 유사석유제품(가짜석유)과는 구별된다. 정부는 2002년부터 식물성 유지 20%와 경유 80%를 혼합한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내년 1월부터는 판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달 바이오디젤의 품질기준 등을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이 유통업에도 적용되는가.
-지금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위주로 하고 있지만 유통업도 당연히 포함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스크린쿼터와 연결돼 있는데.
-할 얘기는 많지만 산자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한·미간 FTA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장수하는 장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비결은.
-세월이 어떻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다.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백문일 장세훈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