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4만 4884명에 달하는 등 1월부터 11월말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총 51만 8028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경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1만 133명과 5만 1017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았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3만 846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1999년 32만 7954명,2000년 26만 574명,2003년 37만 9600명 등으로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2004년 47만 1542명으로 다시 40만명을 넘어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실직자들이 늘어난 데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져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