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건대 부패된 정부나 또는 포악한 전제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보장책의 하나로서 ‘출판의 자유’를 새삼스럽게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으로 생각되었으면 한다. 일반 민중과 이해(利害)를 달리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민중에게 명령하여 일정한 의견을 품도록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교의(敎義) 혹은 어떠한 논의라면 일반 민중이 들어도 무관한가를 결정한다든가 하는 일을 허용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날에는 반대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상상해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또한 자유 문제의 이러한 측면은 종래의 저술가들에 의해서 매우 빈번히,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강조되어 왔으므로 여기에서 특별히 그것을 역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국의 법률은 출판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튜더 왕조의 시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굴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각 부 장관이나 판사들이 반란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문제의 논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법률이 적용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입헌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반 민중에게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거나 지지 않고 있거나 간에 가끔 의견의 발표에 대해 통제를 기도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정부 스스로가 민중을 일반적으로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지 않는 불관용의 기관으로 되어 의견의 발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자. 즉, 정부는 완전히 민중과는 일체이며 따라서 민중의 소리라고 생각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강제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경우를 상상해 보기로 하자.

그러나 나는 민중에게는 그와 같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그것이 민중 자신에 의해서 행사되든, 그 정부에 의해서 행사되든 간에-권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와 같은 권력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비록 최선의 정부라 할지라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은 그것이 여론에 따라서 행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론에 반하여 행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유해하다.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지 한 사람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어떤 의견이 그 소지자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개인적인 소유물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의견의 향수(享受)-즉, 그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품는 일-가 방해되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손해에 머무른다 해도 그러한 손해가 단지 적은 수의 사람에게만 가해지느냐 아니면 많은 수의 사람에게 가해지느냐의 약간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의견의 발표를 억제하게 하는 데 따르는 특유한 해학은 그것이 전 인류로부터 행복을 빼앗는다는 점에 있다. 즉, 그것은 현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으며, 그 의견을 품고 있는, 즉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더 한층 많이 빼앗게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고 하면 사람들은 잘못을 버리고 진리를 포착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또한 비록 그 의견이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자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큰 이익- 즉, 진리와 오류가 서로 충돌할 때 진리가 마침내 오류를 물리치게 되는 데서 생겨지는 진리에 대한 보다 더 뚜렷한 이익과 보다 선명한 인상을 받게 되는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가설은 제각기 그것에 대응하는 별개의 뚜렷한 논의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따로 떼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억압하려고 애쓰는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라고 단정해 버릴 정도로 확신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일은 여전히 악일 것이다.

●지문의 분석

이 글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역사학자인 J.S. 밀의 대표적 저서인 ‘자유론’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자유에 관한 사상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19세기 중엽의 자유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술한 고전적 명저로 평가된다.

이 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비록 소수, 아니 한 사람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의견의 발표를 억제하는 것은 전 인류로부터 행복을 빼앗는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설령 잘못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억압했을 때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출제의도와 생각하기

다들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을 논술해야 한다. 물론 일방적인 입장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지닌 정당성을 주장하되 그 주장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라고 하였으므로, 먼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시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글쓴이는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입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을 본문의 첫 문단에서 제시하면 논의가 그만큼 구체적일 수 있다. 물론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주장은 대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였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현실 속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을 잡았다면 그와 관련하여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예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논의되는 내용이다. 인터넷에 올라 논란이 된 미술 교사의 나체 사진이나 영화와 소설에서의 예술과 외설 논란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인용하여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데, 예술의 표현 자유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극단적인 관점이나 절대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가 지닌 의미를 구체적으로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예술의 표현 자유는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관점 등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면 그만큼 심도 있는 내용이 전개될 수 있다.

●어떻게 쓸까

주어진 논제와 관련해 볼 때, 주제의 방향은 인간의 삶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중요성과 필요성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제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면 자연스러운 전개가 될 수 있다.

글의 서론 부분에서는 자유주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하면 된다. 우리 사회가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를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을 언급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간단하게 언급하면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할 수 있다. 먼저 처음 부분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시문에서 글쓴이는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전제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연결지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리를 하면 된다.

물론 이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단순하게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는 다른 말로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글쓴이의 견해가 극단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든지 하는 입장을 제시하여 다음 부분에서 자신이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본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술 분야에서 표현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성찰한 다음, 우리 사회의 현실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면 된다. 다른 분야와 달리 예술 분야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태도에 대하여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언급하면 된다. 그에 대한 논증으로 예술 분야에서 창의성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야 하고, 인간의 삶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예술 분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 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자연스러운 논의 전개가 된다.

마지막 결론 문단에서는 예술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지니는 의의에 관해 언급하고 정리해 주면 된다. 이 때 단순히 논의한 내용을 중언부언하기보다는 논의의 의의를 마무리하면 훨씬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석록 서울 대치메가스터디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