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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36)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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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2년을 기점으로 전체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서 ‘늙어가는 사회,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서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노인 인구비율은 이보다는 낮은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해 서울의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 인구의 약 4분의1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서울의 노인인구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서울에 살고 있는 노인은 어떤 모습일까.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및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확대 되고, 봉사활동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노인, 새로운 인생을 꿈꾼다.

이순옥(67세)씨는 요즘 손자, 손녀들과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지난해 봄부터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수업을 들어온 이씨는 서툴지만 자판을 두들겨 짧은 편지를 쓰고 메일을 보내는 요령도 익혔다. 처음엔 할머니의 편지를 조금 신기해하기도 하고 어색해하던 손주들이 이젠 할머니의 짧은 편지에 학교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엄마한테 야단맞은 이야기까지 알아보기 힘든 이모티콘까지 곁들여 긴 편지로 답장을 한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가까운 곳에 둔 것 같아 마음 든든하기만 하다. 일주일에 두 번씩 듣는 컴퓨터 수업 이외에도 이씨는 포크댄스 수업과 일주일에 한번씩 근처의 장애인아동시설에 자원봉사를 가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봄부터는 근처의 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하려고 신청해 두었다. 재작년 남편과 사별하면서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스런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비슷한 경험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이웃의 권유로 마지못해 따라왔던 복지관에서 이순옥씨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 중의 하나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24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관한 생활 상담 및 질병예방 치료 등에 관한 건강상담과 지도, 취업상담과 알선, 기능회복 훈련, 교양강좌 등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장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으로 이동할 때에는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셔틀버스는 현재 서울시에서 12개 노선 2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시민과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 더 이상 동네 사랑방이 아니다

경로당은 그 숫자 면에서 볼 때 우리 주위에서 더욱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에는 2005년 10월 현재 총 2770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서 양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경로당은 동네 노인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사회 내의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간의 연계를 통해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원금의 부족,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미비, 공간과 설비의 부족 등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다목적 노인복지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건강이 악화된 고령노인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출생률의 감소로 노인들을 부양할 가족들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을 보살피는 일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입소시설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양로시설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18개의 요양시설과 23개의 전문요양시설이 있다.

서울시의 노인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은 아직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민층, 중산층 노인들이 갈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형태인 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재가복지시설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가복지시설은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들 수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들을 낮동안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04년 12월 현재 서울시에는 73개의 주간보호시설(실비시설 포함)이 있으며 이 곳에서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서비스, 여가생활 서비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단기보호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곳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간보호시설과 유사하다.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이며 연간 최장 이용일수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재가복지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간 단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이외에 무료급식,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 가정도우미 사업,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1만 5000여명(2002년 기준)이 넘는 결식노인이 있다. 생활곤궁, 취사불편, 가정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서울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혹은 사회복지관 등의 민간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식사 또는 밑반찬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식사배달사업 및 밑반찬배달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사업은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상당수가 노인들이며 보건서비스의 수요가 노인들에게서 많기 때문에 수혜자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치매나 중풍 등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빈번해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간호서비스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경로연금이 지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은 월 5만원,65세에서 79세 노인은 월 4만 5000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며 저소득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3만 5000원, 부부가 동시에 수급자인 경우 월 3만 630원이 지급된다(2005년 기준).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이나 딸이 있으나 사실상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렵지만 자녀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노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경로연금은 노인의 경제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반면 경제적인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의 개념으로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 및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1인당 3만 6000원씩 신청 노인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무임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가 곧 ‘노인복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일’이란 경제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삶의 의미와 활력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된다. 때문에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노인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주체로 인식하고 일자리 알선이나 사회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방향전환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구직자 모집, 취업상담, 알선 및 사후관리, 구인처 개발 및 관리,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노인취업훈련센터를 통한 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연 2회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취업훈련센터(www.goldenjob.or.kr)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경비원, 주차관리인, 건물환경관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노인, 아동도우미, 광고모델, 창업, 방화관리사 등 12개 직종에 대한 취업교육과 소양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개최된 ‘서울 2005 실버 취업박람회’에는 2만여명의 장년층 구직자가 참여했다. 이 박람회에서는 2000여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6207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이외에도 고령자 자활 후견기관으로 지하철 택배, 꽃배달, 안내인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공동생산 및 분배를 통해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에겐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도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상황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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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