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무총리 지명이 임박한 가운데 누가 되든 ‘책임총리’로서 이해찬 전 총리만큼 역할을 하기란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천생연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전 총리에 힘을 실어준 데다,‘분권형 국정운영’도 이 전 총리 개인의 리더십에 일정 부분 힘입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최고위원이 각각 통일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유야무야된 ‘책임장관제’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책임총리제, 시스템 아닌 인물 중심의 한계

과거 몇몇 총리는 ‘의전총리’나 ‘대독총리’로 불렸다. 대통령에 이은 행정부 2인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 전 총리 취임 이후 대통령은 장기 과제에 주력하고, 일상적인 국정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는 분권정치가 자리매김했다. 실제 이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고급 정보’의 상당 부분을 실시간으로 접했다. 대통령과 만나는 횟수도 잦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책임총리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전 총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안보는 통일부 장관이, 사회·문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책임장관제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대해진 총리실 재편되나

이 전 총리는 ‘실세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현안을 주도했다. 방폐장 부지선정,8·31 부동산대책 등 굵직굵직한 국정과제가 이 전 총리 지휘 아래 이뤄졌다. 그만큼 총리실 조직과 인력도 비대해졌다.

우선 2003년말 380여명에 불과했던 총리실 인력은 이제 600명에 육박한다. 청와대 직원 560여명보다 많다. 게다가 총리 비서실은 ‘이해찬 사람’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 새 진용을 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서관 이상 고위직 12명 가운데 이강진 공보수석비서관 등 8명이 이 전 총리 퇴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 공보수석은 이 전 총리의 국회의원 보좌관(4급)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나머지 7명은 후임 총리가 임명된 이후 거취가 확정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차기 총리의 행보 여하에 따라 총리실 인력과 조직이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정무와 민정에 치우쳐 있는 비서실에 정책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