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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도둑?’ 맞은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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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0%대로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군위군이 ‘화북댐’건설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비 105억원을 잃게 됐다. 경북도는 화북댐 건설과 관련,2001년 1월 고로·의흥면 일원을 댐 주변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뒤 군에 배정했던 정부 지원 사업비 340억원을 인접 영천시와 의성군을 포함한 자치단체로 재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위군이 당초보다 105억원 줄어든 235억원, 화북댐과 인접한 영천시와 의성군은 90억원과 15억원을 새로 지원받게 됐다.

이는 경북도가 정비 사업비를 배정할 당시 ‘댐의 계획홍수위선(만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주변 지역에 배정토록 규정한 관련 법을 어긴 데서 비롯됐으며, 건설교통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위군이 당초 2008년까지 340억원(2004,2005년 85억 1700만원 지원)을 지원받아 이들 2개 지역 28개리(里)에 추진하려던 도로·교량·하천 정비 등과 공동 창고·축산시설·마을회관·자연학습장 등 건립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업비 배분 당시 군위군 지역에 댐이 건설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사업비 지원을)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립한 정비 계획 상당수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허탈해했다.

이에 대해 고로·의흥지역 주민들은 이미 마을별로 배정된 사업비를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로면 화북2리 장철식(53) 이장은 “졸속행정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8년까지 사업비 4000억원을 들여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낙동강 제1지류인 위천에 높이 50m, 길이 340m, 총저수량 4900만t(소양강댐의 60분의 1)규모의 화북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5-2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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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