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을 할 때 중·대형 평형의 건립비율을 높이는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권에 비해 재개발사업 비중이 큰 강북권의 개발촉진을 염두에 둔 요구로 풀이된다.
시는 또 현행 50%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보조비율을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상 규제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100%까지 보조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 경비도 융자해줄 수 있게 해 시공사와의 사전담합 등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서울시 강북에도 같은 잣대를
시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핵심은 주택 재개발사업 때 전체 건립 물량의 20%로 제한돼 있는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건립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똑같이 40%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재건축 때는 중·대형을 40%까지 허용하면서 재개발 때는 20%로 묶음으로써, 큰 평형에 대한 수요가 강남권에 몰리는 바람에 강남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강북 재개발 시장이 지난 1일 도심 재정비 촉진법의 시행과 뉴타운 사업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큰 평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건교부 ‘아직은 좀’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건교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며 난색을 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대책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의 아파트 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도심 재정비 촉진법 제정 때에도 서울시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교부는 규제지역 기반시설의 무료 설치나 정비사업 동의시 인감증명 1회 첨부,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융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비사업을 촉진하자는 취지인 만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8-21 0:0: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