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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 여성인권 대사직에 반년만에 재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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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장 선거(5·31) 출마를 위해 정부의 대외직명 ‘여성인권’ 대사직을 자진 사퇴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6개월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임용됐다. 사퇴 당시는 1년 임기(2004년 1월∼2005년 1월)를 마치고 연임까지 하던 상황이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


강 전 장관은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강 전 장관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의식해 자진 사퇴한 자리를 낙선한 뒤 다시 챙기는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대외직명(Ambassador at Large) 대사는 공식 직명이 ‘대사’지만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며 월급도 없다.

그러나 대외 활동에 나설 경우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 경비 및 현지 우리 공관원들의 지원도 받는다. 제도상 임기는 1년이며 임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상 10명 이내로 대외직명 대사를 두게 돼 있으며 외교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관장 인사가 그렇듯 외교관 아닌 외부인사의 경우 청와대의 뜻으로 임명되는 게 상식. 필요성이 있을 때 대상자를 뽑는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특정인을 놓고 자리를 마련하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이날 강 전 장관 외에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평화협력 대사로, 최양부 전 주아르헨티나 대사가 농업통상 대사로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 동북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 물러난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최근 국제안보 대사직에,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찬용씨가 NGO 대사를 맡고 있다.

대외직명 대사 제도는 지난 92년 만들어졌으며,2∼3명씩 있었으나 참여정부 들어선 7∼10명을 유지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임명장을 전달한 반기문 외교장관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은 뒤 “그동안 잘 쉬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9-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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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